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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등록 말 30% 행방 몰라"…말 이력 관리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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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호스피아에 등록된 말 3만1546두 가운데 현장에서 확인된 말은 70%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죽은 말에 백신 접종 기록이 남은 사례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말 10마리 가운데 3마리꼴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은 10월 16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의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호스피아'의 등록정보가 실제 사육 현황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3만1546두 중 현장 확인은 2만2145두
베타뉴스와 한국농촌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호스피아에 등록된 말 3만1546두 가운데 현장에서 존재가 확인된 말은 2만2145두로 70%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폐사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말입니다. 반대로 등록 없이 사육되는 말도 2567두가 확인됐습니다.
말 유통업체 3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는 차이가 더 컸습니다. 장부상 보유 마릿수는 365두였지만 실제로 확인된 말은 11두였고, 나머지 354두는 팔리거나 폐사한 뒤에도 등록정보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한 업체는 2017년 실태조사 때부터 말을 한 마리도 기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142두의 소유자로 올라 있었습니다.
퇴역 경주마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2년간 4187두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장부에서 폐사나 소재불명으로 정리됐지만, 이후 실제 행방을 추적하는 절차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미 도축되거나 안락사된 말 142두가 실태조사 사육 두수에 들어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 의원은 마사회가 도축·안락사 자료를 갖고도 교차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진신고에 기댄 구조가 원인으로 꼽혀
현재는 말을 팔거나 말이 폐사하면 소유자가 30일 안에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지연신고 수수료 외에는 제재가 없습니다. 말산업 육성법 제7조도 등록 근거만 둘 뿐 소유권 변경, 퇴역, 폐사, 도축, 용도 변경을 신고할 의무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문 의원은 "경주마 등록관리에서 말 전 생애 이력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소유권 변경과 이동, 폐사·도축까지 하나의 이력으로 관리하도록 말산업 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죽은 말에 백신 접종 기록도
같은 날 문 의원은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운영하는 말 백신 지원사업의 검증 부실도 지적했습니다. 베타뉴스에 따르면 도축·안락사된 말 1124두를 점검한 결과 54두(4.8%)가 죽은 뒤에 백신을 맞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0두는 개체 식별용 파일을 임의로 고치거나 추가한 사례였고, 13두는 마이크로칩 확인 없이 소유자 진술만으로 작성된 사례였습니다. 문 의원은 마이크로칩 개체 확인과 도축·폐사 정보 대조 등 검증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