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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퇴역 경주마 등록 의무화 추진…내년 5년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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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11월 5일 퇴역 경주마 이력 관리 계획을 내놨습니다. 말 등록·변경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2022~2026년 은퇴한 경주마 전체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흰 울타리가 둘린 풀밭에 영국식 안장과 굴레를 얹은 회색 말이 서 있는 옆모습. 경주마로 뛰다 은퇴한 더러브렛 거세마다
사진: Lar,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 출처

한국마사회가 은퇴한 경주마의 행방과 사육 현황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월 5일 밝혔습니다. 말 등록과 변경 신고를 의무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은퇴한 경주마 전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신고 의무화와 내년 전수조사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해마다 약 1,300마리의 경주마가 은퇴해 승용마나 번식마 등으로 쓰임새를 바꿉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 등록과 변경 신고가 소유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민간에서 거래된 뒤에는 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사회는 소유자의 말 등록과 취득, 소재지 변경, 폐사 신고를 의무화하는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뉴스핌은 이 개정안이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며, 미등록이나 거짓 신고에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들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내부 규정도 고쳤습니다. 신고 지연 수수료를 없애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현장 조사로 사실이 확인되면 마사회가 직접 등록 정보를 바로잡는 '직권 정정' 권한을 명문화했습니다.

추적 체계도 넓힙니다. 퇴역 경주마 반출 물량의 약 40%를 맡는 주요 유통업체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전국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도축 정보를 받아 이력에 반영합니다. 뉴스핌에 따르면 승마시설과 농가는 별도 가입 없이 휴대전화로 등록·변경 신고를 할 수 있고, 서류상 폐사 처리된 말이 현장에서 발견되면 곧바로 정보를 고칠 수 있는 기능도 배포됐습니다.

내년 전수조사에서는 외부등록심사원이 말의 이름과 등록번호, 용도, 실제 소유자, 사육 환경을 직접 확인합니다. 결과는 말 등록 정보 시스템인 호스피아에 반영해 서류와 현장의 차이를 없앨 계획입니다.

7월 계획 발표와 10월 국정감사 지적

마사회는 지난 7월 16일 같은 이름의 종합계획을 처음 내놓으며 의무신고제 전환과 반출 신청서 보완, 도축 정보 수집의 전국 확대 등 3대 전략 9개 과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내용과 전수조사 일정을 담았습니다.

10월 16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문금주 의원이 호스피아에 등록된 말 가운데 현장에서 존재가 확인된 말이 70%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타뉴스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퇴역 경주마 4,187두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장부에서 폐사나 소재불명으로 정리됐습니다. 마사회는 이번 계획에 대해 말 복지 향상과 말산업의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말 전 생애에 걸친 이력 관리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내년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다음 관심사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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